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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멸공 vs 이재명의 종전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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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대규 날짜 : 작성일22-01-14 15:05 조회 : 53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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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종전선언 vs 윤석열의 멸공

우리나라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되어있다. 우리영토를 한반도 전체로 규정한것이다.

헌법 제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고 되어있다
결국 한반도에 민주공화국이 아닌 것은 대한민국이 아닌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은 무엇인가? 반국가단체이다.
대한민국 영토내에서 반국가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반헌법적단체인것이다.
반국가단체와 어떻게 종전을 선언한단말인가.
심지어 그 반국가단체는 얼마전까지 남북연락소를 폭파하고 아직까지 사과한마디없다.

모든 북한의 구성원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 아닐것이다. 김정은 및 그 주변일가가 반국가단체 구성원이고 나머지 평범한주민들은 인질,포로들이다. 휴전상태이기 때문이다.

종전이됐다면 그 인질들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되어야하고, 대한민국 주민으로서 기본권을 보장받아야한다. 그래서 북한인권법이 필요한것이다.

윤석열의 멸공은 평화를 저해하고 모든 북한주민들을 적으로 돌리는것은 아닐것이다. 한반도 영토를 장악하고있는 김정은일가와 주변군부를 멸하자는 것이고, 한반도 영토내에 주민들은 품을수있는 #평화적멸공 이다.

이재명의 종전선언은 헌법의 기본조항도 외면하고, 평화에도 기여하지도 않으며 아무런효과도없는 #불안적종전선언 이다.

평화적 멸공 vs 불안적 종전선언

무엇이 옳은지는 자명하다

이재명의 종선선언이 성립되려면
헌법 제3조의 "대한민국 영토를 38선이남"으로 개헌되던지, 헌법 제1조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민주공화국 및 사회주의공화국"이라고 개헌되어야할것이다.

이재명의 종전선언, 너무 위험하다.

- 청년당원 강대규
http://blog.naver.com/riverside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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